인공지능 법률 서비스, DoNotPay의 Andreesson Horowitz에서 $1.1M 투자 유치 소식과 한국의 사법시험 존치 논쟁

인공지능을 통해서 법률 관련 문서 작성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DoNotPay라는 회사가 Andreesson Horowitz라는 벤쳐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다. 이런 소식이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지금 당장은 딱히 피부에 안 와 닿을 것이다. 하지만 이 시간은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하와이 근처 태평양 심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진 당시에는 그 지진의 충격과 영향력을 인식하는 사람이 드물겠지만 몇 개월이 지나면 쓰나미가 되어서 아시아 연안을 덮칠 그런 심해의 지진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현재 사법시험의 존치에 대해서 계층간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과 관련하여 접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현행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법적 지식과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는 이들이라면 더더욱.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사법시험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경우에는 본인을 홍보할 때 로스쿨 출신과는 다른 사법시험 출신임을 강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많은 듯 싶다. 정확한 통계는 확인한 바 없으나 개인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아무튼, 매년 2000명에 가까운 새로운 변호사가 한국의 법률 시장에 새롭게 투입되고 이로 인해 법률 서비스의 시장 가격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극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DoNotPay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한 법률 자문이 이뤄진다면 변호사의 몸값은 더더욱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들이 취했던 지대추구 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감안하면 일말의 동정도 안 생기지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장년층 투자자들의 사고 방식처럼 그래도 변호사 자격증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믿고 있는 한국의 저학력 혹은 학력과 상관 없이 사리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고등학생 학부모들로 인한 사회 문제가 또 어떻게 세상을 어지럽힐지가 걱정이 될 뿐이다. 어쨌거나 과거의 철밥통에 구멍을 내는 걸로 돈을 버는 IT 업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개인적으로는 은근 기득권 층에 대한 나름 반감이 적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에게는 딱 맞는 거 같다. 그래서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날들이며 앞으로가 더 기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어떤 여성 변호사분의 인스타그램 포스팅도 참조했으면 좋겠다.





p.s.

테크크런치(TechCrunch)의 2016년 기사(제목: Software is still eating the world)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세상을 먹어치우고 있다고 한다.